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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反)시장화 정책의 핵심 요소는 종합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통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통제 조치의 성과, 한계,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시장에 대한 본격적 단속 ? 통제 조치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 및 시장의 대응, 이에 따른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포함한다. 다만 대상 시기는 2009년 화폐개혁 실시 직전의 시기까지로 한정한다.
우선 반(反)시장화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없지는 않다. 외관상으로는 시장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도 일부 타격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종합시장의 안과 밖, 특히 암거래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단속 ? 통제의 파급효과이다. 단속 ? 통제는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권력과 연계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일종의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구축되고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북한 체제에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부패의 심화, 국가 운영 시스템의 동요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反)시장화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없지는 않다. 외관상으로는 시장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도 일부 타격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종합시장의 안과 밖, 특히 암거래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단속 ? 통제의 파급효과이다. 단속 ? 통제는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권력과 연계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일종의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구축되고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북한 체제에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부패의 심화, 국가 운영 시스템의 동요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머리말
2. 반시장화 정책의 실태
3. 반시장화 정책에 대한 평가 1: 성과와 한계
4. 반시장화 정책에 대한 평가 2: 파급효과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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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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