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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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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6권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359 - 3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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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事件의 槪要
Ⅱ. 判決의 要旨
Ⅲ. 關聯法令
Ⅳ. 問題의 提起
Ⅴ. 行政計劃 - 文化財保護區域의 指定
Ⅵ. 行政計劃變更申請에 대한 拒否行爲의 處分性
Ⅶ. 請求의 認容可能性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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