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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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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49 - 318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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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財政憲法改正의 必要性과 課題 - 財政統制需要와 供給의 不一致
Ⅲ. 憲法도그마틱을 통한 補完의 可能性과 限界
Ⅳ. 憲法政策的 代案 - 財政憲法改正의 必須性과 그 範圍
Ⅴ. 結論 ? 憲法改正 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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