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신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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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석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7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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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기업지배구조상의 견제와 균형의 적정화, 재무상태, 영업성과 등 기업경영정보의 공정한 공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는 오늘날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Business Paradigm)’이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2011년 개정 상법에저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의무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임의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의무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어 그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제542조의13)을 토대로 상법시행령이 시행(2012.4.15) 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의 준법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로 출범된 상법상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 원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면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can be achieved by optimization of checks and balanc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performance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of information of Business Managem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faim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became new ‘Business Paradigm.’
In order to improve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there have been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 System and enforcement of Audit and Auditing Committee System Also,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were introduced in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t is predicted that, besides introducing of those indiyidual systems,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approach method which can take a view of whole Compliance Governance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Compliance Support System is a controversial system in the economic world in terms of compulsory system which must be in listed companies beyond a certain size.
In this sense, contrary to other countnes’Legislative system which is operated in random,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of revised Commercial Act is the first compulsory system in Korea. In order to establish this system successfully, it takes a lot of effor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s in order to settle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and set a foundation of effective operations.
Today imfortance and necessity of Compliance Management for fairnes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re legal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standards of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f System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4.14), Commercial Enforcement Ordinance (2012.4.15) has gone into effect.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balance and harmony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each laws including Compliance Control System related to Commercial Act.
Second, with reference to restriction of business which is a concurrent office problem of Compliance Support System of Article 42 of Commercial Enforcement Ordinance Act, some part of ‘Business-related task’ can be abstract. Therefore, its supplementation is need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work on not only the legislative sanction but also incentive foDr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by mandatory Compliance Support System to observe this system better.
If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related to Commercial Act as a system which contributes to Compliance Management of Business is operated stably, it might go a long way towards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lso,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which are not included the mandatory company can be expected.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준법통제 #준법지원인제도 #준법경영 #사외이사제도 #집행 임원제도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Compliance Control #Compliailce Support System #Compliance Management #Outside Director System #Executive Officer System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
Ⅲ. 준법통제기준의 개관 및 주요내용
Ⅳ. 준법지원인 법적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기업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尹聖升.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11

尹聖升. 집행임원의 법적지위 및 책임의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 2006

김환일. 일본 기업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08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 기업법연구. 20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종석

소속기관 배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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