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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이후 사모펀드가 방송을 소유하는 구조변동은 미디어정책뿐만 아니라 미디어법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방송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은 경제적 상품이지만 동시에 공공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방송진출에 대한 평가는 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사모펀드의 방송진출에도 불구하고 보장되는지의 여부와 미디어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시장에서의 활동이 빈번해지는 사모펀드로부터 민영방송사업자가 공공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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