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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전망에 의하면 스마트(smart)형 인터넷서비스, 유비쿼터스형 인터넷서비스, 그린(green)형 인터넷서비스, 안전(safety)형 인터넷서비스, 실감(realistic)형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미래인터넷의 특징을 요약 할 수 있다. 여하튼 미래인터넷은 이미 1960년대에 태어나서 날로 증가하는 트래픽이나 악성봇(Bot) 등 각종의 장애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 현행의 인터넷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여 미래인터넷환경에서는 누구든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서비스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보완이나 기존의 인터넷의 진화가 아니라, 새판짜기에 다름없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인터넷에서 제기되는 과제로는 전혀 새로운 방식에 관한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된다. 미래인터넷이 던지는 사회적, 법적·제도적 이슈의 하나가 바로 미래인터넷을 통하여 유통, 거래되는 콘텐츠의 보호와 육성에 따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인터넷에서도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나 육성에 관한 문제가 다각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역시 미래인터넷에서도 그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예견하지 못한 분야에서까지 등장 할 전망이고, 또한 새로운 경향의 콘텐츠의 보호나 육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와 방향제시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미래인터넷에서의 콘텐츠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된 방향은 콘텐츠의 창조, 보호와 육성, 활용 사이의 호순환(好循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인터넷환경에서는 콘텐츠를 너무 규제하여서는 안된다고 보며, 규제보다는 활발한 이용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창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글로벌성을 가질 전망이므로, 세계에서 고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계적 추세를 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래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보완이나 기존의 인터넷의 진화가 아니라, 새판짜기에 다름없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인터넷에서 제기되는 과제로는 전혀 새로운 방식에 관한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된다. 미래인터넷이 던지는 사회적, 법적·제도적 이슈의 하나가 바로 미래인터넷을 통하여 유통, 거래되는 콘텐츠의 보호와 육성에 따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인터넷에서도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나 육성에 관한 문제가 다각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역시 미래인터넷에서도 그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예견하지 못한 분야에서까지 등장 할 전망이고, 또한 새로운 경향의 콘텐츠의 보호나 육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와 방향제시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미래인터넷에서의 콘텐츠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된 방향은 콘텐츠의 창조, 보호와 육성, 활용 사이의 호순환(好循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인터넷환경에서는 콘텐츠를 너무 규제하여서는 안된다고 보며, 규제보다는 활발한 이용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창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글로벌성을 가질 전망이므로, 세계에서 고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계적 추세를 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래인터넷의 내용
Ⅲ. 미래인터넷의 실현에 의한 네트워크환경·콘텐츠환경의 변화
Ⅳ. 콘텐츠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보호에 관한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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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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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9. 30.자 2003카합2114 결정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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