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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翁晓斌 (浙江大学)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7 - 2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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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序利益是?事人通?程序得到的?其尊?、平等和自由的??，以及金?、??和精力的?省，包括精神程序利益和物?程序利益。保障?事人的程序利益，首先是?法的要求，同?也是??保障和解???的需要。程序利益和??利益之?、精神程序利益和物?程序利益之?存在?突，合理的程序制度必?建立在平衡上述?突的基?之上。我?民事??制度和???于?事人的程序利益保障不足。加强?精神程序利益的保障，??在于基?提高程序公正的水平。而加强?物?程序利益的保障，?需要?如?建小???程序、改造督促程序、?大程序???等多方面的制度?新或改良。
#程序利益 #冲突与平衡 #保障

목차

?容摘要
?言
一、程序利益的界定及其分?
二、程序利益保障的理由
三、程序利益保障?利益平衡
四、我?民事??程序利益保障不足的??分析和?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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