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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여성고용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고용정책은 동등한 처우가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특별한 대우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여성을 위한 고용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이들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이었던 한편 이와 동시에 시행된 몰성적(gender-blind)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남성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고용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는 정부 정책이 평등이 아닌 경제적 효용만을 중시하는 한편, 여성의 ‘다름’에 기초한 시간제 근로의 확산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 보다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 유배우 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히는 데 더 영향력이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시민-노동자 모델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방안, 표준고용관계의 유연한 복원을 통한 고용체제의 변혁,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조명을 시도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고용정책의 실태와 딜레마
Ⅲ.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대안: 시민-노동자-돌봄인 모델의 한국적 적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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