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X파일'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기자들의 인식차이 : 대전ㆍ충남북 신문ㆍ방송 기자들을 중심으로 :대전ㆍ충남북 신문ㆍ방송 기자들을 중심으로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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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연희 (충남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69 - 5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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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삼성X파일’사건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을 현직 기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충남북 신문?방송기자 112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형법20조 정당행위위법성조각 요건으로 꼽은 △공적관심의 대상 △자료취득의 정당성 △통신비밀 최소화 △보도 이익에 따라 설문조사했다. 연구결과 ‘삼성X파일’을 보는 기자들의 시각은 대법원과 크게 달랐다. 이 사건을 국민들의 비상한 공적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과 달리 기자들은 8년 전 사안임에도 보도가치(89.3%)가 높고 공적관심사(87.5%)라고 했다.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사인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진 대화’로 규정한 대법원에 비해 기자들은 이 비서실장(72.3%)과 홍 사장(94.7%)은 명백한 공인이며 실명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신문기자들(85.3%)은 ‘삼성X파일’을 제보 받는다면 보도하겠다고 했지만 이상호 기자 유죄판결에 대해 100% 알고 있다는 방송기자들은 60%만이 보도의사를 나타냈다. 방송기자들의 보도여부 결정에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으며(68.6%) 비보도 이유도 통비법 때문이어서 위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기자들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해도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사명을 위해 또다시 보도하겠다고 답해 향후 유사사건과 소송의 재발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보다 통신비밀보호가 우선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언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 판결로 기록될만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reporters perceived the guilty ruling the Supreme Court gave to Mr. Lee Sang-ho, an MBC reporter who covered the "Samsung X File" case. A survey was taken with 112 reporters working for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in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based on the following exclusion causes of illegality for justifiable acts according to Article 20 of Criminal Law on which the Supreme Court based its ruling: objects of public interest, legitimacy of material acquirement, minimization of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benefits of reporting.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reporters had widely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Samsung X File" case from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Supreme Court that argued the case was not the object of people"s particular interest, the reporters said that the case had high news value(89.3%) and was the object of high public interest(87.5%) even though it happened eight years before. Whil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nversations between Director Lee Hak-su and President Hong Seok-hyeon were “secret conservations between two private persons,” the reporters said that Director Lee(72.3%) and President Hong(94.7%) were public figures with no doubt and should be reported in their real names.
Most of the newspaper reporters(85.3%) said they would report the “Samsung X File” case if they got the tip, whereas only 60% of the broadcast reporters who admitted they were well aware of Reporter Lee Sang-ho"s guilty verdict intended to report the case. The decision of the broadcast reporters was influenc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68.6%), and the reason they were reluctant to report the case was the Communication Privacy Act, which well indicates the withdrawal effects.
On the other hand, the newspaper reporters said they would definitely report a case of the same kind for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mission of the press. Given the possibility for similar cases in future, the study offer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field reporters and judge the objects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good.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X파일 #삼성X파일 #형법20조 #위축효과 #Communication Privacy Act #NSP X File #Samsung X File #Article 20 of Criminal Law #withdraw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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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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