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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227 - 256 (30page)
- DOI
- 10.14731/kjir.2012.09.52.3.2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사실상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지형은 이른바 “1987년 체제”라는 참여민주주의적 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주지하듯이 ‘87체제’와 ‘제6공화국’은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에 의해 건설된 정치체제이다. 한국인들은 87체제하에서 처음으로 ‘국민(the people)’이라는 추상적이며 익명화된 존재가 아닌, ‘시민(citoyen)’이라는 개별자로서 정치적으로 권능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87체제와 더불어 재탄생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아렌트의 정치이론은 고전적 직접민주주의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성찰, 20세기 전체주의 체제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 비판, 그리고 일련의 참여 민주주의적 대안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아렌트의 대의제 비판 요지는 그것이 일반시민이 정치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인 참여의 장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아렌트의 대의제 비판과 정치행위론의 관점에서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민주주의 진화과정의 실체적 내용과 그 의미를 조명한다.
필자가 보기에 아렌트의 정치이론은 고전적 직접민주주의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성찰, 20세기 전체주의 체제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 비판, 그리고 일련의 참여 민주주의적 대안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아렌트의 대의제 비판 요지는 그것이 일반시민이 정치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인 참여의 장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아렌트의 대의제 비판과 정치행위론의 관점에서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민주주의 진화과정의 실체적 내용과 그 의미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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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글초록】
- Ⅰ. 서론
- Ⅱ. 아렌트 정치사상과 대의제 민주주의
- Ⅲ. 1987년 6월 민주항쟁과“87체제”의 출범
- Ⅳ. 새로운 시민사회와“NGO정치(NGO Politics)”의 등장
- Ⅴ. “W세대(W-Generation)”와“정치적 행동주의”
- Ⅵ. 성찰: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미래 전망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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