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최근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러나,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금융 감독당국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진상조사와 행정처분을 마냥 미루고 있어 ‘부실매각’ 의혹이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6개 펀드 중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하고 동일인이 되는 나머지 5개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제개혁연대는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 그러나, 1심 판결을 통해 2003년 당시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관련 정보’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IV 외에 나머지 5개 펀드들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공식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6.12.말 기준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음.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6개 펀드 중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하고 동일인이 되는 나머지 5개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제개혁연대는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 그러나, 1심 판결을 통해 2003년 당시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관련 정보’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한 론스타펀드IV 외에 나머지 5개 펀드들에 대해 심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공식 해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6.12.말 기준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음.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목차
요약
1.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관련한 쟁점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함의
3.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4. 맺는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론스타게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 래디컬 리뷰
2013 .03
-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인수사례
Korea Business Review
2007 .02
-
펀드의 규모효과와 펀드흐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 .09
-
[발표문 1] “론스타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단체 분류에 관한 대법원 입장의 개관
조세학술논집
2014 .10
-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5 .11
-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의 비재무적 속성과 펀드플로우
경영경제연구
2019 .02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기업법연구
2018 .03
-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시민과세계
2006 .07
-
펀드의 성과와 규모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7 .11
-
비벤치마크 기법을 활용한 펀드 성과의 측정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11
-
조세유인에 의한 펀드수익률 조정현상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
연기금투자풀 주식형펀드의 성과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6 .11
-
DEA를 이용한 펀드(fund)의 성과 평가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11
-
한국 주식형 펀드의 규모효과와 연령효과에 관한 연구: 소외펀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2019 .12
-
유동성 타이밍능력과 펀드의 성과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06
-
펀드의 성과와 규모에 관한 연구 : 펀드의 최적규모는 존재하는가?
대한경영학회지
2008 .02
-
관광 펀드의 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2015 .09
-
투자자 투자행태, 뮤추얼펀드의 자금흐름 및 펀드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1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13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