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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근로자 인격적 이익의 침해현상에 대응하여 논문은 개개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을 상정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자 인격권의 실체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로자 인격권은 노동법영역에서 애초 발원한 특유의 권리개념은 아니지만 그 실체가 있으며 하위 범주의 권리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서 인격권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 등에 의해 근로자 인격권이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보다 높기 때문에 인격권 개념을 매개로 침해의 사전예방청구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다만 인격권은 지시권 등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과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익형량이 필요하지만 그 이익형량의 판단기준이나 침해금지청구의 가처분의 자세한 검토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돌린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노동법제의 현황과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
Ⅲ. 인격권의 의의와 그 실체에 관한 논의 현황
Ⅳ. 노동법에서 인격권의 의의와 범주
Ⅴ. 이익형량과 근로자의 동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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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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