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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섭 (수원과학대학)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601 - 2,6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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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조세회피추정치 또는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회피대용치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 연구가 없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대용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대용치의 실증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대용치와 공시된 세무조사추징세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가 큰 기업이 세무조사추징 세액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조세회피추정치와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추정치는 총차이(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 일시적 차이(세무조정상 유보를 구성하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 영구적 차이(세무조정상 유보를 제외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실제 법인세 등 부담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해 산정한 유효법인세율, 실제 법인세 등 부담액과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이용해 산정한 유효법인세율 및 법인세비
용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해 산정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으로서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2~3년의 조세회피대용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는 세무조사추징세액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총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 추정치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가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써 유용한 변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영구적 차이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치 및 유효법인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대용치는 세무조사추징 세액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가설 및 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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