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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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숙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3호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17 - 4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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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에 어긋난 신고내용을 적발하고 누락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4∼5년의 주기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 상당한 규모의 추징세액이 부과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따라 기업에 부과된 추징세액의 규모는 2014년 6조4,308억원으로, 법인세 세수 42조 6,503억원의 15.1%에 달하는 규모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행사하는 강력하고 대표적인 정책수단 이므로 기업은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를 전후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이후연도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 수검을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세액의 크기가 세무조사 수검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조세회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세회피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SH ETR, GAAP ETR, DD_BTD(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재량적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차이)로 조세회피 측정치를 달리하여 분석하거나 세무조사 수검연도와 직전연도, 세무조사 수검연도와 직후연도,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직후연도로 시점을 달리하여 분석한 경우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세무조사 수검연도와 이후 1∼3년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과된 추징세액이 클수록 세무조사 수검연도의 조세회피(CASH ETR과 GAAP ETR)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연도의 조세회피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조세회피를 DD_BTD로 측정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조세회피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시된 세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기업의 조세전략과 행태를 이해하고 아울러 효과적인 조세행정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ax audit is the process that tax authority investigates tax returns that are against tax rules and charges additional tax amount. Korean firms are generally investigated every four or five year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the National Tax Service investigated 5,443 firms, 1.05% of total number of returns and collected 6,430,795 million won, 15.1% of corporate tax revenue, after conducting tax investigation in 2014. Therefore firms may take account of the probability of tax audit in the process of tax planning and activities. Furthermore if they are charged a great amount of additional tax after the tax audit, their decision making on the tax avoidance will be aff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firms’ tax avoidance around the tax audit and whether the assessed tax amount has an effect on the tax avoidance after the tax audit. The financial data of firms listed on KOSPI market that disclose their tax inspection from 2001 to 2015 are us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tax avoidance, is measured in three different ways, CASH ETR, GAAP ETR, and DD_BTD. CASH ETR is a measure based on the tax paid from the footnotes of audit reports. GAAP ETR is calculated using the tax expense of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s. DD_BTD,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 is a measure of tax avoidance which was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2006). Control variables are ROA(net income/total assets), SIZE(natural log of total assets), DEBT(total liabilities/total assets), CI(depreciable assets/total assets), NOL(dummy variable which represents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OWN(major shareholder’s equity ratio), and year and industry dummies.
The results of the test whether there are changes in tax avoidance around the tax audit show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time periods. The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the previous year and the tax audit year, between the tax audit year and the next year, an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ax audit year reveal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tax avoidance. In addition, every analysis using CASH ETR, GAAP ETR, and DD_BTD, respectively, as tax avoidance shows no significant result. The results implicate that most firms regard the regular tax audit which is conducted every four or five years as an ordinary and/or repeated even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the assessed amount of tax audit on the tax avoidance of years from the tax audit year to the third year after the tax audit show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d as CASH ETR and GAAP ETR, of the audit year decreases significantly as the assessed amount becomes bigger.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assessed amount and the tax avoidance after the audit year. Also, the test using DD_BTD as the dependent variable does not represents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assessed amount and tax avoidance in or after the audit year. The results may appear that the assessed amount of tax audit is not greater than that of a firm expected or that the additional tax amount has arisen from diverse causes besides tax avoidance.
Tax aud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taxation administration of Korea, but there are not enough empirical studies because of the lack of disclosed data on tax audit.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not only to understand the tax decision makings and activities of the firms but also to implement an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조세회피 #세무조사 #추징세액 #ETR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 #Tax Avoidance #Tax Audit #Assessed Amount of Tax Audit #Effective Tax Rate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 of Desai and Dharmapal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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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 (1) : 147 ~ 18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성삼 / 2011 /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 (2) : 41 ~ 6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 (2) : 49 ~ 76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 (2) : 367 ~ 4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응길 / 2016 / 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 회계저널 25 (3) : 373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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