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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손해와 차량가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차량담보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을 보인다. 일단 이론적 예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 합리적 경제적 주체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음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상반되게 실제 데이터 상에서 차량가액이 낮음에도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차량담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구조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결국 행위자의 왜곡된 행위를 이끌어냄을 보임으로써 입증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차량가액이 낮은 운전자의 사고발생이 더욱 빈번한지, 특히 우리나라의 자기차량담보구조 하에서 사고의 심도도 이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사고의 발생확률과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심도가 높아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이 부정적 결과를 산출함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차량담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효율성제고를 위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도덕적 해이의 근원: 이론적 예시
Ⅳ. 데이터 및 변수설명
Ⅴ. 추정방법
Ⅵ. 추정결과 및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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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상 / 2007 / Box-Cox Tobit 모형과 이중허들모형을 이용한 가구별 외식비 지출액 분석 / 농업경제연구 48 (4) : 113 ~ 13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동 / 2004 /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 / 리스크관리연구 15 (1) : 97 ~ 13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동 / 2010 / 교통사고율과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올바른 길 / 손해보험 : 2 ~ 1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진이 / 2003 / 더블허들모형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물 수요분석 / 수산경영론집 34 (2) : 131 ~ 13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인철 / 1999 / 한국기업의 도적적 해이 최소화 방안 / 연세경영연구 36 (2) : 239 ~ 27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동 / 2004 /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 / 리스크관리연구 15 (1) : 97 ~ 13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동 / 2010 / 교통사고율과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올바른 길 / 손해보험 : 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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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인철 / 1999 / 한국기업의 도적적 해이 최소화 방안 / 연세경영연구 36 (2) : 239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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