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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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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경제관련 주요법률제, 개정의 쟁점분석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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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공정거래개정안의 영향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재경부, PEF 설립을 위한 법개정 추진
신속한 법개정 계획에 제동이 걸린 재경부
PEF 의 주요내용과 정부 법개정안의 변화
정부 법개정안의 주요 문제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사 주요조직구성
지배구조의 문제점
정보공개의 투명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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