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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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05 - 1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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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도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vehicle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 등록,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원간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있어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로,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관여의 한계에 관하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을 살펴보고, 이어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위탁금지규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업무집행관여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두번째로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와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특히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거래행위와 관련해서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두 가지의 SPC, 즉 투자목적회사와 역외 SPC에 대하여 개관하고, 자본시장법상 새롭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역외 SPC의 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A private equity fund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PEF”) has recently been a popular choice of investment vehicle for asset managers, as they are not required to be licensed to incorporate and manage the PEF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includes detailed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PEF’s property, registration of the PEF, and regula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managing general partner, but leaves the inner relationship of the PEF to be governed by agreements among the parties. However, uncertainties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ue to the lack of established precedents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EF. This paper explores, among other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requently raised in practice.
Firstly, after reviewing general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apital Markets Act regarding the rights of limited partners, this paper will endeavor to demonstrate the limits on the limited partner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PEF in light of the provisions prohibiting delegation of the business of a general managing partner. Secondly, this paper will briefly examine the provisions in the Capital Markets Act in connection with the fiduciary duty of a managing general partner and the restriction on the activities of a managing general parter and will suggest certain practical guidelines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between a managing general partner and the portfolio companies, for the practitioners’ use. Lastly, this paper will describe general regulations on the PEF’s use of the two types of special purpose vehicles; namely,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and offshore special purpose companies (the “Offshore SPC”), and argue that the newly introduced restriction on the PEF’s investment in offshore funds materially limits the use of the Offshore SPC.

#사모투자전문회사 #역외 SPC #충실의무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관여 #투자대상기업과의 거래행위 #Private Equity Fund(PEF) #offshore SPC #fiduciary duty #limited partner #managing general partner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PEF #transaction between a managing general partner and the portfolio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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