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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자본시장 인프라이다. 기업구조조정은 희소한 자원을 투입하여 실패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적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최적자원 배분을 촉진한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1997년 경제위기부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시기적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렇다 보니, 한국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여전히 사전적·상시적·예방적 기제로의 역할이 부족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 각종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이 중복·난립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관하여 그 역사와 현황, 나아가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기업구조조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유사 구조조정기구들도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최근 시행에 따라 도입된 헤지펀드(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모펀드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서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받아들여 사모펀드 조직 형태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시장에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기제의 작동을 위해 주주권의 보호와 신장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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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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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형철 / 2006 / 한국상장기업에 있어 지배구조 지분율의 결정요인:기업가치와 통제권간의 선택 /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5 (6) : 39 ~ 75
2.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1 / PEF 제도의 도입 6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3. [보고서] - 김갑래 / 2011 / 미국과 한국의 사모펀드 법제 비교 및 국내 사모펀드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Dodd-Frank 법을 반영한 미국 연방증권법률과 한국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4. [보고서] - 김선구 / 2003 /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준 / 2005 / 企業構造調整機構의 再編方案 / 경제논집 44 (3/4) : 317 ~ 341
2.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1 / PEF 제도의 도입 6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3. [보고서] - 김갑래 / 2011 / 미국과 한국의 사모펀드 법제 비교 및 국내 사모펀드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Dodd-Frank 법을 반영한 미국 연방증권법률과 한국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4. [보고서] - 김선구 / 2003 /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준 / 2005 / 企業構造調整機構의 再編方案 / 경제논집 44 (3/4) : 317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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