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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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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5% Rule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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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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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당시 하나로통신의 현안과 지분상황
Ⅲ. 5%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1. 가처분신청 요지
2. 5%보고제도의 개요
3. 본 사건의 쟁점 및 공방
Ⅳ. 가처분결정내용 및 검토
1. 가처분결정내용
2. 검토
Ⅴ.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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