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신탁(voting trust)의 자본시장 활용 및 규제

엄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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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세용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5 - 9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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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신탁(voting trust)이란 회사 주식(shares)의 소유권을 특정한 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당해 주식의 의결권(voting rights)을 행사하게 하되, 배당 등 다른 경제적 주주권(economic rights)은 기존주주(신탁자)가 보유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초창기에 폐쇄회사 또는 소규모 회사에서 출발하여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다 현재는 대부분의 州에서 제정법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래 주식의 의결권 분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결권 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주식에서의 의결권 분리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미 의결권 행사계약, 위임장 제도 등 분리현상이 존재하며, 미국의 의결권 신탁이나 독일의 자격양도 등 의결권 분리가 제도화되고 있고,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 등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유능한 경영진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으려면 의결권 집합을 통해 주총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직면한 채권단은 경우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의결권 신탁은 결속력이 강한 의결권 집합을 가능하게 하며, 구조조정에 있어 출자전환외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옵션전략이 될 수 있다. 의결권 신탁을 통해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사장(死藏)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차명주식이나 주식파킹과 같은 편법적 지배권 은익을 차단하여 기업 지배권 소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의결권 신탁은 타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 중 가장 강력하고 안정성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경영권의 안정 및 승계, 기업구조조정, 의결권 행사의 공공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다. 의결권 신탁은 우리 회사법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현장의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도입할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지배권 고착화 등 의결권 신탁의 남용이나 부작용 문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Recently, we have witnessed so-called “decoupling” around the world, as evidenced by voting agreements, voting trusts and empty voting. Among them, a voting trust is an effective way to transfer voting control of a corporation. It is created when participating shareholders execute a written trust agreement and transfer the legal title to their shares to a voting trustee. In America, judicial decisions and many statues attest to the long history of voting trusts, dating back to the nineteenth century. On the other hand, a voting trust system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There are various circumstances under which a voting trust agreement is necessary and helpful. It may be used when several shareholders wish to vote their respective stocks as a unit. It also may be used for the special purpose of protecting corporate creditors. Above all, in Korea, a voting trust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The voting trust can be used by creditor banks to ensure stable and responsible management during the reorganization. A voting trust agreement enables creditors to have a wider range of options in carrying out a reorganization plan, including a debt-equity swap, a repayment grace period, etc. The voting trust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because a copy of the voting trust agreement must be filed with the company. Voting trusts are often used when a parent transfers voting stock to a child on the condition that the shares subsequently be transferred to a voting trust with preselected trustees,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proper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company.
Given such usefulness of voting trusts,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trust system in Korea would be very helpful in enhancing corporate reorganizations and fostering the growth of startup enterprises, and so on. For the voting trust system to work well, it should be accompanied by some balancing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voting trusts,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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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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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신탁법연구회 / 2013 / 주석신탁법 / 박영사

김건식 / 2015 / 자본시장법 / 두성사

변제호 / 2015 / 자본시장법 / 지원출판사

이계정 / 2017 /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 / 경인문화사

이철송 / 2014 / 회사법 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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