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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분식회계, 집단소송 2년 유예논란의 쟁점 분석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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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거분식 유예의 필요성 ? 정부 측 입장
분식회계와 관련한 법적용
분식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행위가 집단소송의 대상
증권집단소송의 예외가 되는 “분식을 실질에 맞도록 해소하는 행위”
과거분식의 경우 2007년 1분기보고서부터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대상
타법률에 의한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
분식회계 2년 유에의 문제점
신규분식과 역분식의 구분이 가능한가 ?
2년이면 과거 분식을 해소 할 수 있나?
타법률에 의한 분식회계 행위 제재 가능한가?
2년동안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소송대상 확정의 문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어떻게 내야 되나?
분식회계논란 ? 이번이 끝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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