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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주영 (한누리)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투자자소송 사례분석 (3) - 대우전자 소액주주운동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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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우그룹의 패망, 사상 초유의 회계부정, 길고 힘들었던 피해보상
2. 개미주주 (antjuju) 사이트를 통한 대우전자 소액주주운동의 전개
3. 2000년 3월 24일 ‘그 때 그 주총’
4. 대우전자 워크아웃을 중단시킨 법원의 가처분결정
5. 분식회계 소송의 제기
가. 누가 참여했고 누구를 피고로 삼았나?
나.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배상청구했나?
6. 주요 쟁점들
가.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여부
나. 사외이사, 감사 등의 책임관계
다. 인과관계의 문제
라. 과실상계의 문제
7. 길고 힘들었던 재판과정
가. 무려 4년 3개월이 소요된 1심 재판
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2심 재판
다. 오랜 기다림 끝의 기쁨이 된 3심 재판
라. 파기환송심
8. 감격적인 판결금 분배
9.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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