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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20 - 15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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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관련 소송 중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총괄적으로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과실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사법상 효력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으로서 각 학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각론에 들어가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먼저 침해 법익에 따라 소송물, 원고적격, 손해의 범위와 내용, 소멸시효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필자는 물권침해나 상린관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로 나누어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일조침해와 관련한 수인한도론과 토지에 대한 일조침해, 공동불법행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일영, 조망, 사생활침해만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구성을 할 것인지가 선결문제인데, 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구제를 위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소음피해의 구제를 위하여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론구성하여, 이와 관련한 당사자적격, 수인한도론, 손해, 책임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침해 #수인한도론 #일조 #조망 #사생활 #소음

목차

논문요지
제1장 총설
제2장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점
제3장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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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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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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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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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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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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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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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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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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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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