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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배분을 위한 권한의 분할
효율성 배분
초기상황 Ⅰ: A는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를 가짐
〈이미지 참조〉
초기상황 Ⅱ: B는 환경오염예 방어할 권리를 가짐.
〈이미지 참조〉
○ 환경행정법이 사법에 끼친 영향
효율성 배분을 위한 권한의 분배
정당한 부담의 배분을 위한 권한의 분배
중간결론: 사법과 공법의 개별화된 연결성
○ 환경침해로 인한 사법적 청구권
계약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절대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독일민법 1004조, 823조 1항, 906조 2항 2문)
독일민법 제823조 제2항에 의한 보호법률 위반에 따른 청구권
○ 계약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독일민법 281조 제1항:
채무자가 채무를 침해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대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
독일민법 1004조
독일민법 823조 제1항(불법행위책임조항)
독일환경책임법 6조
독일민법 906조 제2항 2문(상린관계소유권자 배상청구권)
○ 독일민법 1004조
소유물이 점유의 탈취 혹은 유치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된 경우 소유자는 방해자로부터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의 행사는 소유가자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배제된다.
○ 수인의무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1문
독일환경보호법 제14조
○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1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 소음, 진동과 그리고 유사한 영향력을 만약 이러한 영향력들이 자신의 부동산 사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혹은 단지 경미하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 막을 수 없다.
○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1문
부동산 소유자는 하나의 본질적인 침해가 다른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그 침해가 그 토지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침해를 막을 수 없다.
○ 환경오염방지법 제14조 1항
오염배출시설물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수 없게 된 경우 유해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상 청구권을 사용하여 그 오염배출시설물의 사용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유해한 영향력이 이루어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만이 청구될 수 있다.
○ 오염방지법 제14조 2항
만약 이런 사전예방조치가 당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강구될 수 없거나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건강, 재산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그는 그 타인에게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환경책임법 제6조 1항
어떤 시설물이 그 시설물이 갖는 속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그 시설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독일민법 제906조 2항 2문
소유권자가 어떤 영향력(타 부동산으로부터 유입되는 영향력)을 수인하여야 한다면 그는 다른 토지의 이용자에게 금전으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그 영향력이 자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이나 수익을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침해는 경우만 청구될 수 있다.
○ 보호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구권
독일민법 제823조 2항 1문: 타인을 보호하도록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효율성 배분
초기상황 Ⅰ: A는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를 가짐
〈이미지 참조〉
초기상황 Ⅱ: B는 환경오염예 방어할 권리를 가짐.
〈이미지 참조〉
○ 환경행정법이 사법에 끼친 영향
효율성 배분을 위한 권한의 분배
정당한 부담의 배분을 위한 권한의 분배
중간결론: 사법과 공법의 개별화된 연결성
○ 환경침해로 인한 사법적 청구권
계약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절대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독일민법 1004조, 823조 1항, 906조 2항 2문)
독일민법 제823조 제2항에 의한 보호법률 위반에 따른 청구권
○ 계약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독일민법 281조 제1항:
채무자가 채무를 침해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대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
독일민법 1004조
독일민법 823조 제1항(불법행위책임조항)
독일환경책임법 6조
독일민법 906조 제2항 2문(상린관계소유권자 배상청구권)
○ 독일민법 1004조
소유물이 점유의 탈취 혹은 유치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된 경우 소유자는 방해자로부터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의 행사는 소유가자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배제된다.
○ 수인의무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1문
독일환경보호법 제14조
○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1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 소음, 진동과 그리고 유사한 영향력을 만약 이러한 영향력들이 자신의 부동산 사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혹은 단지 경미하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 막을 수 없다.
○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1문
부동산 소유자는 하나의 본질적인 침해가 다른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그 침해가 그 토지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침해를 막을 수 없다.
○ 환경오염방지법 제14조 1항
오염배출시설물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수 없게 된 경우 유해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상 청구권을 사용하여 그 오염배출시설물의 사용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유해한 영향력이 이루어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만이 청구될 수 있다.
○ 오염방지법 제14조 2항
만약 이런 사전예방조치가 당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강구될 수 없거나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건강, 재산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그는 그 타인에게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환경책임법 제6조 1항
어떤 시설물이 그 시설물이 갖는 속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그 시설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독일민법 제906조 2항 2문
소유권자가 어떤 영향력(타 부동산으로부터 유입되는 영향력)을 수인하여야 한다면 그는 다른 토지의 이용자에게 금전으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그 영향력이 자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이나 수익을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침해는 경우만 청구될 수 있다.
○ 보호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구권
독일민법 제823조 2항 1문: 타인을 보호하도록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Der Einfluss des Umweltverwaltungsrechts auf das Zivilrecht
Ⅲ. Zivilrechtliche Anspruche wegen Umweltbeeintrachtigungen
Ⅳ. Zusammenfassung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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