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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준식 (서울연구원) 신경희 (서울연구원) 이세구 (서울연구원) 장윤희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2009-31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47 (1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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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are recognized as a global common problem over the nation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between countries. Gender responsive policy intends to support the fair participation of both sex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prevent unintended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was introduced in 2006 according to the National Finance Act. According to the law, the government must submit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bill as an attached document with the government budget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2010 F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to Seoul in order to spread the gender equality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Here, we study why Seoul should introduc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and the administrative base of Seoul to practice this system. Also, we study the current budgetary process and how it should be changed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 in Seoul. Seoul has a superb environment to introduce this system related to “Yeohang Project” which is th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of women. So, we need to graft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on “Yeohang Projec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new budget system including the gender equality estimation, and to revise the law related to the local finance and the municipal ordinance in order to introduce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system.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과 추진현황]
제1절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제도화
제2절 성인지 예산의 추진현황
[제3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여건과 한계]
제1절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와 사업
제2절 성인지 예산 행정기반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4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2절 단계별 시행 방안
[제5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제1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
제2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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