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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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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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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일본의 주요 항만 대부분은 지자체가 항만 개발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2001년 중국 또한 국가 소유의 항만을 지자체로 이양하였는데,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의 조화로운 항만계획을 수립?개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
○이와 같이 항만관리제도가 지방분권형으로 변화는 추세에서 항만사무 지방 위임 및 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지자체로의 원활한 항만 관리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함
○항만사무 위임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항만개발 가능, 항만관련 지자체의 항만행정 능력 제고, 치열한 항만개발 경쟁으로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와 지역별 항만 난개발, 항만개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자 문제, 시민위주의 정책으로 항만에 대한 무관심, 전문인력 부족에 의한 행정수행 애로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음
○위임 사무의 문제점으로는 행정기관간 업무 소관 불명확, 실시간 협조 어려움 및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항만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일관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 위임된 사무 이외에도 해운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원법 등 지방해양 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일괄 이양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항만개발 가능 등의 항만 위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사무 인력 전문화를 포함한 항만사무 담당 조직 및 체계 정비 방안과 지방관리항?연안항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연안항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정부에서 시행할 항만관리 성과 평가시스템 대비 경남 자체 평가 모형 개발 및 평가 시행 그리고 항만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등의 항만개발?관리?운영 사무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함
○정부에서는 항만 난개발 또는 항만 방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며, 경남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항만개발?관리를 위한 통계 자료수집 및 축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항만발전계획 수립, 항만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이와 같이 항만관리제도가 지방분권형으로 변화는 추세에서 항만사무 지방 위임 및 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지자체로의 원활한 항만 관리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함
○항만사무 위임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항만개발 가능, 항만관련 지자체의 항만행정 능력 제고, 치열한 항만개발 경쟁으로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와 지역별 항만 난개발, 항만개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자 문제, 시민위주의 정책으로 항만에 대한 무관심, 전문인력 부족에 의한 행정수행 애로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음
○위임 사무의 문제점으로는 행정기관간 업무 소관 불명확, 실시간 협조 어려움 및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항만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일관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 위임된 사무 이외에도 해운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원법 등 지방해양 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일괄 이양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항만개발 가능 등의 항만 위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사무 인력 전문화를 포함한 항만사무 담당 조직 및 체계 정비 방안과 지방관리항?연안항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연안항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정부에서 시행할 항만관리 성과 평가시스템 대비 경남 자체 평가 모형 개발 및 평가 시행 그리고 항만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등의 항만개발?관리?운영 사무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함
○정부에서는 항만 난개발 또는 항만 방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며, 경남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항만개발?관리를 위한 통계 자료수집 및 축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항만발전계획 수립, 항만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항만관리체제 변화 및 항만사무 위임 현황
1. 항만관리체제 변화와 권한 위임 배경
2. 항만관리체계 지방위임 및 이양 현황
Ⅲ. 항만사무 지방위임 업무특성 및 문제점
1. 항만관련 사무의 지방위임
2. 항만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3. 항만사무 위임 및 이양의 효과
4. 항만사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문제점
Ⅳ. 경남의 대응방안
1. 항만사무 위임관련 자료관리
2. 항만사무 담당 조직 및 체계 정비
3. 항만개발ㆍ관리ㆍ운영 사무의 효율성 증대 방안 강구
4. 장기적 항만발전 계획 수립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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