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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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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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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 오염, 어업자원 감소, 선박의 항해 안전위협, 해양관광 저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함. 이는 국제적인 현상으로 국가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남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4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어업기인 쓰레기의 발생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음
○2006-2010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1,502억원의 예산을 투입,364,02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 연평균 투입 예산은 300억원, 연평균 수거?처리량은 72,804톤임
○경남 해양쓰레기 문제의 특징적인 점은 첫째, 여름철에 낙동강 하구에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가 집중 발생하고, 둘째,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크며, 셋째,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업기인 쓰레기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해양관광객 기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전망되는 점 등으로 요약됨
○해양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결과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방안과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방안, 그리고 낙동강 부유쓰레기 처리 지원제도 개산방안으로 구분해서 제시함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어구?어망 구입 쿠폰제 적용, 해양쓰레기 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낙동강유역 해양쓰레기 경보체계 구축, 어업쓰레기 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해양쓰레기 교육책자 발간?보급, 바다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등을 제시함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으로 휴어기 어선이용 해양쓰레기 수거제 도입과 사회적 비용에 의거한 수거대책 수립을 제시함
○낙동강 부유쓰레기 처리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낙동강 하구역 범위 재조정과 해양유입 쓰레기량 저감을 위한 유역 지자체의 의무강화를 제시함
○본 연구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지역 경제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도민의 해양기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남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4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어업기인 쓰레기의 발생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음
○2006-2010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1,502억원의 예산을 투입,364,02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 연평균 투입 예산은 300억원, 연평균 수거?처리량은 72,804톤임
○경남 해양쓰레기 문제의 특징적인 점은 첫째, 여름철에 낙동강 하구에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가 집중 발생하고, 둘째,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크며, 셋째,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업기인 쓰레기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해양관광객 기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전망되는 점 등으로 요약됨
○해양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결과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방안과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방안, 그리고 낙동강 부유쓰레기 처리 지원제도 개산방안으로 구분해서 제시함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어구?어망 구입 쿠폰제 적용, 해양쓰레기 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낙동강유역 해양쓰레기 경보체계 구축, 어업쓰레기 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해양쓰레기 교육책자 발간?보급, 바다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등을 제시함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으로 휴어기 어선이용 해양쓰레기 수거제 도입과 사회적 비용에 의거한 수거대책 수립을 제시함
○낙동강 부유쓰레기 처리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낙동강 하구역 범위 재조정과 해양유입 쓰레기량 저감을 위한 유역 지자체의 의무강화를 제시함
○본 연구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지역 경제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도민의 해양기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및 대응 정책]
1.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2. 해양쓰레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3.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Ⅲ. 경남 해양쓰레기 피해의 현황과 특징]
1. 여름철 부유쓰레기 집중 발생
2. 경제적 피해 유발
3. 어업기인 쓰레기 비율 높음
4. 해양관광객 기인 쓰레기 발생량 증가
[Ⅳ. 해양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방안
2.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3. 낙동강 부유쓰레기 처리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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