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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issue paper 2010-06] 공장 난개발 관련 법 규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79 (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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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공장 개별입지의 현황과 실태]
1. 공장 개별입지의 개요
2. 공장 개별입지 현황
[Ⅲ. 공장 개별입지 난개발의 법·제도적 실태분석]
1. 국토계획법의 개별입지 관련 규정과 실태
2. 개별법의 개별입지 관련 규정과 실태
[Ⅳ. 공장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 규정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장기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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