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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은수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엄태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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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실태 및 관련요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저축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토빗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저축결정요인으로는 가구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 가구의 30~40%가 월평균 15~20만원의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토빗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가구의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생활비 지출, 가구원 수가 저소득 가구의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한계저축성향은 저소득 가구가 비저소득 가구에 비해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계층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역진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역진성의 문제는 매칭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한계저축성향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저축동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지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 #빈곤 #low income family #asset building policy #child development accounts(CDS) #savings #pover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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