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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문은 국제항공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규정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1933년 로마협약과 그 이후의 개정 조약들 역시 내용적인 문제와 항공선진국들의 외면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9.11 사태를 통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결국 1952년 로마조약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2009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논문은 2009 몬트리올 협약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전쟁보험에 대한 내용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2009 몬트리올 협약 상 나타난 제3자 책임보험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항공운송산업에 맞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2009 몬트리올 협약은 충분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항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또한 공평한 보상을 위해 2009 몬트리올 협약의 비준을 신중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이 논문은 2009 몬트리올 협약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전쟁보험에 대한 내용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2009 몬트리올 협약 상 나타난 제3자 책임보험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항공운송산업에 맞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2009 몬트리올 협약은 충분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항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또한 공평한 보상을 위해 2009 몬트리올 협약의 비준을 신중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개요
Ⅲ.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발전과정
Ⅳ. 2009 몬트리올 협약에서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향후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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