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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 제도와 차등보조율 제도와 관련된 다섯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서울시 자치구를 다른 지역과 차별할 이유가 있는가? 둘째, 동종 지역의 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차등보조율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사회복지비 지수가 차등보조율 적용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둘째, 재정자주도가 차등보조율 적용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차등보조율 적용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서울시 자치구를 다른 지역과 차별할 이유가 있는가? 둘째, 동종 지역의 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차등보조율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사회복지비 지수가 차등보조율 적용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둘째, 재정자주도가 차등보조율 적용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차등보조율 적용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 기준보조율제도와 차등보조율제도 관련 이슈의 정리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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