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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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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 및 월권 :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22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9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정당한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9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 업무의 동종 유사성과 합리적 이유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9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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