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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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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통한 혼란을 겪고 있다. 방송사의 책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부 대형 신문사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파방송의 파업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잇따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보도는 방송가의 파업을 메인 이슈로 삼기 힘들 정도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한국 방송의 혼란은 종국적으로는 방송인의 자각과 정책입안자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국민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열정의 결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해 그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승인을 얻을 때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프로그램형성권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입법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방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사 파업 #방송사의 지배구조 #방송의 자유 #프로그램편성권 #공영방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strike of KBS and MBC #governance of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the programmautonomy #public boradcasting system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FBC(foundation of Brocasting Cultur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의 자유
Ⅲ. 방송사의 지배구조
Ⅳ. 방송 프로그램편성의 문제
Ⅴ. 글을 맺으며 ? 방송의 자유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만석 / 2006 /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호영 / 2008 / 외국의 지상파 방송 소유구조 :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일공영 다민영'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들은 거의 공영뿐 / 주간조선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창완 / 2008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 연구 : 합병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준일 / 2005 / 헌법학강의 google schola 6. [단행본] - 최우정 / 2006 / 방송법연구 Ⅰ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5. 1. 25. 선고 2005헌마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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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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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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