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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장애인 정책 개관
1.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 범주
2. 주요 장애인 정책 및 예산의 부처별 현황
3. 장애인 관련 정책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Ⅲ.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1. 예산 편성의 문제
2. 예산 배분의 적절성 문제
3.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국회 결산 심사 자료)
IV. 고용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1. 정책 목표의 전환
2. 국가의 책무로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3. 고용창출의 새로운 가능성 확대
IV.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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