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중심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 설립 필요성 연구 : 국내ㆍ외 장애인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체계 분석 중심으로 :국내ㆍ외 장애인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체계 분석 중심으로

이근민; 이진현; 이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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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민 (대구대학교) 이진현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이신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14.02,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89 - 3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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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고용 관련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을 통해 보조공학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 설립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보조공학 서비스는 각 정부 부처별 또는 지방 정부 내부적으로 비교적 협력과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의 고용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을때 서비스 기관, 서비스 과정, 전달체계들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의 경우 각 부처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들이 있어 유기적인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통해 한국형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의 역할 정립을 통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부처 간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고용률이 높고, 투자비용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처간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 부담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를 서비스의 중심에서 허브역할을 통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적용하여 질 높은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odel of 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specializing in employment that can provide efficient service delivery for disability employment, by analyzing how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provided by various agencie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The services seem to be smoothly run and well coordinated within each of the three supervising ministries or local governments, while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for disability employment. Ye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various agencies turn out to be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ose provid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Sweden when we look at their service agencies, service procedures, delivery systems. In these countries, though assistive services are separately provided by each ministry, there are channels connecting ministries or agencies that allow for organic and cooperative service operation among them.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Kore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specializing in employment that can coordinate various assistive services provided by various governmental or local governmental agencies and institutions. An analysis of assistive servic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shows that integrative provision of assistive services across institutional boundaries is more likely than separate provision to lead to a higher disability employment rate, greater cost-effectiveness of welfare investment, lower welfare burden.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as a hub of assistive service that can provide the disabled with one-stop, highquality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보조공학 서비스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 #고용전문 보조공학센터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ervice department #workfoce technology center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오도영.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 2009

임명준. 사례를 통해서 본 영국 보조공학 서비스.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정광진, 정광진. 외국의 고용분야 보조공학 공급체계 (1). 연구자료. 20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근민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타공학 > 의공학 TOP 0.5%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85 이용수 12,419

이진현

소속기관 대구 보조기기센터

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타공학 > 의공학 TOP 5%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42 이용수 6,545

이신영

소속기관 대구사이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9 이용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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