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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355 - 375 (21page)
- DOI
- 10.16881/jss.2013.01.24.1.35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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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정치사상사로 돌아가 주권과 인권 관련 주요 사상가들인 보댕, 홉스, 그리고 오스틴의 시각을 분석하여 그들은 통치자 중심 주권?인권론자들로 규정짓는다. 다른 한편으로 로크, 바텔, 라우터파흐트는 피치자 또는 시민중심 주권?인권론자들로 특징을 짓는다. 이처럼 주권 및 인권 개념에 대한 정치사상가들의 견해를 대조적으로 해석하면서 통치자 중심 주권?인권론보다 피치자 중심 주권?인권론이 인권보호에 더 부합됨을 지적한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충돌하였던 신군부와 광주 시민사회 양측이 견지한 차별적인 정당성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신군부측이 통치자 중심 주권?인권론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었던 반면에 광주 시민사회는 피치자 또는 시민중심 주권?인권론에 기초하여 투쟁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결론으로서 이 논문은 통치자들이나 시민사회 모두 주권과 인권개념에 대하여 로크나 바텔의 피치자 또는 시민 중심 주권?인권론에 입각하여 공동체 문제에 접근할 때 1980년 광주의 경우와 같은 비극적 충돌이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서양 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주권과 인권에 관한 대조적 두 시각
3. 광주민주화운동과 주권 및 인권개념에 대한 대조적 이해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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