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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역사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의 산출물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그로써 얻어진 결론 또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역사적 진실이란 유동적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연구의 유동적 특성은 많은 실천적 고민을 낳는다. 역사적 사건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은연중 내면화시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건의 무의미한 나열로 일관하여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여서도 곤란하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바를 기본적 텍스트로서 전달하되, 부가적으로 텍스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도에서 사안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규정 내에서 객관적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가치를 유린하는 세력은 정당한 권력 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일깨워준 민주적 헌법수호운동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33년 지난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이를 방송에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서 새삼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던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규정 내에서 객관적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가치를 유린하는 세력은 정당한 권력 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일깨워준 민주적 헌법수호운동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33년 지난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이를 방송에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서 새삼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던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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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역사적 사실과 판단에 대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 의무
- Ⅲ. 중립적 사실로 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조명
- Ⅳ. 중립적 가치로 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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