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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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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민택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40 - 27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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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2, 한국의 제18대 대선은 끝내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정권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기대가 분명 존재했으며,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불린 ‘새 정치’에 대한 대중의 바람까지 포함하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것도 일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거기에 분명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 과정과 결과를 어느 계급의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는 가다. 노동자계급 또는 사회주의, 혁명주의 세력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점에서 만큼은 명료한 분석과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알다시피 지금 세계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와 함께 지배계급의 지도력도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는 사실상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반자본주의’와 ‘노동정치’가 전면에 등장할 때이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힘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자본과 국가권력이지만 그 못지않게 개량주의 세력도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자계급 또는 사회주의, 혁명주의 세력은 이제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세력)을 넘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설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속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 결합하여 바로 그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현실화하고자 했다. 이 글은 그런 실천이 있었기에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과제
3. 노동자 정치세력화
4. 노동자계급 입장에서의 18대 대선 지형
5.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6. 노동자계급 입장에서의 18대 대선 평가
7.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의 정세전망
8.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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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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