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 파국적 균형을 넘어서 :파국적 균형을 넘어서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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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21 - 1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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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첫째,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프레임하에서 치러진 최초의 양자대결, 둘째, 무소속 후보의 당선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선거였다. 따라서 두 특징이 결합한다면 진보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였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 글은 진보세력이 왜 졌는지를 유권자 측면과 선거전략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유권자 측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보세력은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보수세력이 승리한 중요한 요인은 50대의 보수화이다. 소위 ‘50대 보수화’론은 사실의 일면을 담고 있지만, 첫째, 50대의 보수화와 함께 2040세대의 세대투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 둘째, 50대 보수화가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연령효과’라기보다는 특정세대의 경험을 반영하는 ‘동기집단효과(cohort effect)’라는 점에서 과장되었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이정희 효과’ 역시 보수결집효과와 함께 진보결집효과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 현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적절한 정책적 쟁점을 만들기 못함으로써 선거를 이미지투표와 회고투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안철수는 정치/비정치 프레임하에 새정치를 제도개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자신의 확장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였다. 진보세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부재, 즉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패배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은 지지층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2002년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해 정치적, 문화적 진보 정체성을 획득한 2030세대가 이명박 정권이후 경제적 진보 정체성까지를 아우르는 2040세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세력은 이러한 지지층의 가치 및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정치세력은 구호진보에서 생활진보로, 이념진보에서 정체성의 정치로 시대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정책정당화, 교육정당화를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f South Korea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elections in two aspects. On the one hand, two major candidates opposed to each other under the frame of the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for the first time after democratization. And,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first election through which non-party candidate could win the presidency. The progressive force might have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f there was synergy between the two aspects. But the outcome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optimistic expectation.
This study examines why the progressive lost the election with regard to voter characteristics and the campaign strategy of the opposition. Opinion polls showed the opposition could have won if candidates Moon and Ahn reached the agreement on single candidate. But they failed the agreement, and this was the major cause of the defeat. Conventional wisdom attributed the win of the ruling party candidate to the So-called conservative swing of 50’s. Although this view captures the part of reality, it ignores two important aspects. First, the conservative shift of 50’s and the younger generation’s vote for the Democratic Party coincided. Second, the conservative 50’s was a cohort effect rather than a age effect. The 50’s are an age group sharing a specific experience of the past. In the same vein, so-called Lee Jeong Hee effect produced the activation of the progressive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the conservative. Second, with regard to election strategy, Democratic Party revealed the limit of leadership. As it could not generate effective political issues, people voted according to images and their memory, rather than political positions forged by contemporary issues. By mobilizing the frame of politics versus non-politics, Candidate Ahn limited his agendas for new politics to institutional reforms. The absence of election strategy and political leadership is the main reason for the defeat of the progressive despite wide supports.
Progressive parties, including Democratic Party, do not have strong supports from its potential supporters. The progressive do not represent the younger generation from 20’s to 40’s who turned their back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ey have identified themselves politically and culturally with the progressive as a combined result of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Furthermore, this progressive identity has increasingly included even economic dimension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progressive does not embrace their discontent.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etrogressive supports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and the progressive identity of their supporters, the progressive should make a double shift: From the progressive in political slogans to the progressive in everyday practices and from the progressive in ideology to the progressive in ident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ny political parties that identified themselves with progressive, to secure theirpolitical leadership by equipping relevant policies as well as nurturing young leaders of their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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