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산업의 차세대 수익모델에 대한 법적 고찰

박정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55 - 17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 음반 판매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음악 산업은 고비용(high-cost), 고위험(high-risk)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성공한 일부 음반의 수익이 실패한 음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상쇄하는 형태였고, 적절한 수의 음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 건을 만들어야만 했다. 이는 곧 제작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엄청난 양의 초기자본이 소요됨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많은 자본이 투여된 음반이 불법으로 복제된다는 것은 결국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였고, 저작권 보호법제는 과거 수익모델을 지탱하는 키워드였던 셈이다.
MP3의 등장 이후로 음악 산업은 음반이 아닌 음원 위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음원의 판매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역시 불법복제였다. 인터넷과 p2p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불법복제 파일의 유통으로 과거 뮤지션과 소비자를 매개하는 중개자(intermediary)의 역할을 해왔던 많은 음반제작사들이 사라져갔다. 이에 뮤지션들을 관리하던 매니지먼트 업체들이 음원의 제작, 홍보, 유통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며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뮤지션들이 직접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제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의 출현으로 단지 음원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대도 지나가버린 듯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저작권 보호만으로 음악 산업의 모든 수익모델을 보호하기는 어려워졌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며 스스로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일부 뮤지션들에게 때로는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변화된 음악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넘어, 공연관련 법률은 물론 복잡해져 가고 있는 산업 내의 계약관계를 정하는 법률에 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 산업의 차세대 수익모델이 단순히 음반 또는 음원의 판매에서 종합적인 예술 및 산업 분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저작권법 외의 지적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과거 음악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법률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music industry of past days which had developed mainly with records-selling market had high-cost and high-risk structure for creating revenues that usually profits from some successful records had offset the losses from failed ones and large amount of investment must have made to create proper number of successful cases. This means huge scale of seed capital should be invested from manufacturing to distribution. The illegal reproduction of these records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industry that the copyright law was the keyword to protect the traditional revenue model.

After the appearance of MP3, the music industry was developed mainly with digital music files not with records. Of course the biggest hazard for the sales of the digital files were illegal reproductions.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illegal files through internet and p2p had caused the elimination of many record labels which had took the role of intermediaries between musicians and customers in the past days. As a result, the model that the musician management companies take the role of intermediary performing the manufacturing, PR and distribution of the (digital) music has begun to appear and sometimes the musicians has taken the role themselves. Furthermore, it seems that the period of creating revenues from only digital music has been passed by for the OSMU(One Source Multi Use) strategy.

In this change of the situation,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protect all the revenue models in the music industry only with the copyright law. Even the strong protection of copyright can be a poison for some musicians who should take the role of intermediaries themselves advertising their music widely to make connections with customers. For the protection of this change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and modify the laws concerned to contracts becoming more complex in the industry as well as music performances. Also, with the evolution from simple sales of records or digital music files to complex art and industrial scale for the revenue model in music industry, researches on laws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to be applied in music industries such as the trademarks law, the design protection law and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should be fulfilled.

#음악 산업 #저작권 #음원 #불법 복제 #수익 #공연 #퍼블리싱 #뮤지션 #매니지먼트 #중개자 #OSMU 전략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music industry #copyright #digital music file #illegal reproduction #revenue #performance #publishing #musician #management #intermediary #OSMU strategy #trademarks law #design protection law #prevention of unfaircompeti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Jeongho Park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TOP 0.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논문수 378 이용수 22,8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콘텐츠의 재분배가 가능한 익명 DRM 시스템

송유진 e-비즈니스연구 2009 .03

우지숙 , 심은희 , 최정민 한국방송학보 2008 .03

K-POP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음원 유통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박철 , 김인규 , 전수연 Korea Business Review 2013 .08

한국 사회에서 음악의 가치는?_음원 가격과 음악 시장의 불균형

정문식 우리교육 2013 .12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유승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888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