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우지숙; 심은희;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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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숙 심은희 최정민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2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23 - 16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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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저작권제도 환경의 변화, 특히 저작권침해신고 포상제의 도입 후 이용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어떤 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 의도를 갖는지 고찰한다. 저작권침해로 신고된 이용자들은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파일공유에 저작권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저작물 공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인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합의금을 청구하는 법무대리업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하고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는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구돼 의식의 메커니즘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 의도의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피해 저작물을 공유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이제는 공유를 하지 않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시와 처벌이 개인들을 규율에 복종하게 하는 강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 환경 역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용자들은 법 앞에 무력하다는 느낌과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법무대리업체와 접촉하면서 갖게 되는 법 종사자에 대한 거부감과 법에 대한 회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개인이용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와 비용을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Suing or threatening to sue individual users for their file-sharing activities have recently increased, Those who report these activities to the website 〈cinetizen〉 and law firms representing copyright holders are compensated, which makes suing the users more efficient, There have been inconsistent views on the effectiveness of legal methods on reducing file-sharing activities, but it has been suggested that direct legal sanctions against users may not be effectiv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efforts to criminalize individual users and receive settlements in the process affect users, The results show that most users do not have discontent towards the copyright law itself nor think that the copyright law should not be enforced on files-sharing.
The biggest complaints were that law firms and Cinetizen report and threaten the users for their own financial benefits, not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Especially noticeable were the fact that many users explicitly acknowledged their wrongdoing and regretted their actions, and also expressed their solace towards the authors, Complaints about copyright holders were also rare, whereas the animosity towards law firms and Cinetizen turned out to be very strong. Very few users suggested that copyright laws should be amended, while many users wanted chang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aws so that the aggressive activities of the law firms and Cinetizen are controlled. None of the users said that they would continue file-sharing in the future. Some users stated that they would never share digital files again, and that they were actively telling others not to share files. Quite a few users also acknowledged that they would respect copyright law from now on and ask people around them to do the sa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iffer from the previous findings of the users' attitudes that suggested effects of laws are limit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Rather, directly suing and punishing the users seems to influence users' attitudes and activities more than expected.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surveillance and punishment are effective methods to discipline people, and the Internet environment is no exception, On the other hand, while users seem to acknowledge and respect the copyright law itself, many users expressed cynical views on what 'law' really is or should be in general, Considering that most users are still young, acquiring this kind of skeptical attitudes towards the law in general and towards the people who work in the area of law may have quite significant consequences. It remains to be seen what would be long-term costs and benefits of the surveillance and punishment of the Internet users.

#인터넷 이용자 #파일공유 #저작권 침해 #법제도 #Internet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law #file-shari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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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판단론 / 박영사

2. [인터넷자원] - 김다슬·박수정·박홍두 / / 인터넷에 ‘저작권 쓰나미’ … 3∼4년 지나 합의금 내라 , 경향신문 ,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7 / 한미 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 계간저작권 (78) : 20 ~ 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왕석 / 2005 /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49 (1) : 221 ~ 2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학선 / 2007 / 개정 저작권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Law & Technology 3 (2) : 75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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