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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재판관할 중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및 반소와 상계관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합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확보와 약관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 국내 관할합의의 규율과 정합성, 법정관할의 규율과 정합성, 간접관할의 규율과 정합성 및 중재합의의 규율과 정합성 및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재판관할의 변론관할도 명문의 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제재판관할에서 전속관할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일본의 개정 민사소송법 보다는 헤이그 예비초안이나 브뤼셀규정의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반소관할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본소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명문의 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계관할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 규정을 두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合意管轄
Ⅲ. 辯論管轄
Ⅳ. 專屬管轄
Ⅴ. 反訴와 相計의 管轄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 116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盧泰嶽 / 2009 / 國際裁判管轄의 合意管轄과 辯論管轄 / 國際私法硏究 15 : 523 ~
3. [인터넷자원] - / / 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ivilprocedure/main.htm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충수 / 2007 /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현주소－ALI/UNIDROIT의 국제민사소송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37 : 362 ~
5. [인터넷자원] - / /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9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盧泰嶽 / 2009 / 國際裁判管轄의 合意管轄과 辯論管轄 / 國際私法硏究 15 : 523 ~
3. [인터넷자원] - / / 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ivilprocedure/main.htm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충수 / 2007 /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현주소－ALI/UNIDROIT의 국제민사소송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37 : 362 ~
5. [인터넷자원] - / /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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