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석광현

doi:10.29305/tj.2019.02.170.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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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89 - 540 (52page)

DOI: 10.29305/tj.2019.02.170.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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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은 섭외사법에서 보듯이 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규(즉 협의의 국제사법)로 논의되었다. 헌법과 섭외사법의 상호작용은 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었는데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헌법은 우리의 본질적 법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라 친족법 영역에서 부(父) 또는 부(夫)의 본국법을 우선시키던 섭외사법의 저촉규정은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연결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2012년 대법원판결이 공서위반을 근거로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서위반의 판단 시 헌법의 역할이 명확히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근자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은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광의의 국제사법(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지정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규율하는 국제사법)과 헌법(특히 기본권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렇더라도 헌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입법자와 법관이 준수해야 하는 큰 테두리만을 규정하고, 결정적인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채택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칙과 준거법규칙이다. 다만 준거법 맥락과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 맥락에서 공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특히 기본권)가 개별 사건에서 한국의 본질적 법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준거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Ⅱ.), 둘째,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Ⅲ.), 셋째,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Ⅳ.), 넷째, 준국제사법의 맥락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Ⅴ.)이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Ⅵ.)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다.

In the past, as is shown in the ol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PILA”) which had exclusively contained choice of law rules,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perceived mainly as a branch of law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Whil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old KPILA was barely known, the foreign law designated by the old KPILA could be disapplied if the result of such application was deemed contrary to Korean public policy and in judging whether there was such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it was understood that the Constitution was relevant as the norm reflec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Korean law. In the meantime, in accordance with the taking effect of the current KPILA in July 2001,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old KPILA giving priority to the law of the father and the husband over the law of the mother and the wife respectively in matters of family law were replaced by the connecting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gender equ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s 2012 decision regarding the case on forced slave labor has clearly recognize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in that it refused to recognize the Japanese judgments which were declared to be against the core valu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due to their violation of public policy.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spread very widely.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examine in a more systematic manner the interaction betwee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its broad sense (i.e., international jurisdictions,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Constitution as a norm dealing with fundamental rights).
But even so, the Constitution only determines the broad boundaries binding the legislator and the judg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the crucial provisions are the ones adopted by the legislator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consideration of various ele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ing law. Nonetheless, in determining the public policy of Korea in terms of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rights) has a more specific meaning as it provides a basis for judging Korea’s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in individual case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Ⅱ); second,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Ⅲ); thi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Ⅳ); fourth, legal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those of North Korea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Ⅴ), and finally, a brief mention of the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recent years (Chapter Ⅵ).

#국제사법 #헌법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적법절차 #공서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Due process #Public policy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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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1997 / 국제민사소송전략-국제소송실무 가이드- / 신영사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남효순 / 2014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 박영사

법무부 / 2001 / 국제사법해설

사법정책연구원 / 2018 /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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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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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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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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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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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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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98 전원재판부

가. 국제사법의 규정 형식과 법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상’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제사법은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61조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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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마95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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