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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2년에 개정되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규정을 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서 경제적 약자, 즉 소비자 및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개관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규정으로서 약 10년전에 제정된 중재법에 있는 이들 경제적 약자의 보호규정도 개관하고 국제적인 분쟁에서 재판절차와 중재절차 쌍방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보호가 꾀하여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석상의 문제점으로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판례와 학설의 축적 및 한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목차
1. 서론
2.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3. 노동관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4.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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