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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론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악결과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며, 이는 의료행위란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는 하나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나아가는 공동작업이며, 이를 위해 각자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료책임소송에 의하면 환자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치료기회상론이론은 ‘치료받을 기회’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환자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의료책임법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치료기회상실론에 의하면 치료기회상실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치료기회상실론은 ‘손해’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받을 기회의 보장”이라는 의사의 행위의무를 창출하기 위한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치료기회상실론의 출발점은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은 인과관계가 입증곤란하고, 의사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기회상실론에 의한 손해액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전통적인 의료책임소송에 의하면 환자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치료기회상론이론은 ‘치료받을 기회’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환자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의료책임법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치료기회상실론에 의하면 치료기회상실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치료기회상실론은 ‘손해’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받을 기회의 보장”이라는 의사의 행위의무를 창출하기 위한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치료기회상실론의 출발점은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은 인과관계가 입증곤란하고, 의사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기회상실론에 의한 손해액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환자의 ‘기대권’법리의 발전과 치료기회상실론으로의 안착
Ⅲ. 치료기회상실론의 적용범위
Ⅳ. 의사의 과실 평가문제와 치료기회상실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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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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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1]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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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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