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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제조자와 총판 사이에, 총판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거래상대방을 발굴하여 대리점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업무까지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제조자로부터 제조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총판이라는 이름의 계약관계가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총판계약은 총판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것으로서, 저자는 중개형 총판계약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중개형 총판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민법상 위임 또는 위임 유사의 계약이라고 단정한 후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개형 총판계약은 위임의 특수한 형태로 분화되어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법상 대리상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형 총판이 제조자 등 상인을 단순히 보조(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업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 규정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개형 총판계약을 비롯하여 민법상 위임의 요소를 가지지만 본래적 의미의 위임이 아닌 계약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임의해지권 규정(민법 제68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중개형 총판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인적신뢰관계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각 당사자의 독자적인 수익 추구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며 일부 동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위임의 본래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임의 연혁적 유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저자는 분쟁의 통일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상위임에 한하여 민법상 위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중개형 총판계약을 비롯하여 민법상 위임의 요소를 가지지만 본래적 의미의 위임이 아닌 계약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임의해지권 규정(민법 제68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중개형 총판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인적신뢰관계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각 당사자의 독자적인 수익 추구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며 일부 동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위임의 본래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임의 연혁적 유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저자는 분쟁의 통일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상위임에 한하여 민법상 위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개형 총판계약의 법적 성질
Ⅲ. 중개형 총판계약의 임의해지 허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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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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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1]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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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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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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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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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1] 어음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한도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음거래한도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음거래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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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1] 민법 제690조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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