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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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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2-AA-05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317 (3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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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 표 차례

??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외국인 범죄와 사법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제1절 외국인 범죄의 현황

?? 제2절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제3장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

?? 제1절 미국

?? 제2절 유럽

?? 제3절 호주

?? 제4절 홍콩

?? 제5절 소결

[제4장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

??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 제2절 사법통역의 법적 성격

?? 제3절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 제4절 소결

[제5장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 제1절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

?? 제2절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 제3절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

?? 제4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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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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