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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49 - 1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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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수단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내부 통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가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즉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종속변수인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활용하였으며 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여부와 성숙도로 논의 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여부와 성숙도가 각각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내부청렴도에 대하여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여부와 성숙도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인식하는 지역주민과 기관내의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부패제도의 성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정책의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실증적 조사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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