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수준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 多국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多국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문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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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3 - 5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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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는 효율성, 생산성, 민주성, 대응성, 투명성 향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해왔다.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가정보화의 효과, 보다 구체적으로 부패 통제에 있어 국가정보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집중된 반면, 국가정보화의 또 다른 한 축인 민간부문, 즉 시민과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인프라 등이 부패에 어떠한 효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의 정보화 수준만이 아닌 민간영역의 정보화를 포함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정보화 수준이 부패의 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답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지표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정보화 수준은 부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 인프라 수준은 부패의 통제와 부의 관계를 보이며, 국가정보화의 활용 정도는 부패의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패의 통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화의 활용이 필요하고, 정보화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민과 기업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정부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공영역의 부패 통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National informatization has been pursu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such as improving efficiency, productivity, democracy, responsiveness and transparency. Among all, promoting transparency has been particularly emphasized as the goal of Korea’s informatization policies. However, the country is still lagging behind other countries in terms of corruption, which is a direct result of lack of transparency. This study starts from this observation and attempts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hat is the impact of national informatization on corruption control, which can be achieved with improved transparency, one of the main goals of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how does the level of national informatization, which describes the extent of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businesses and individuals as well as in the public sector, affects corruption control?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performs a multi-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ndex, which measure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publish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corruption,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orruption control.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appear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ruption 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ed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enhanced capabilities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to monitor and check government actions based on such technologies will be the key to promot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us will contribute to corruption control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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