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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시인 (국방대학교) 박형진 (국군방첩사령부) 최경환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1 - 112 (12page)
DOI
https://doi.org/10.52798/KADIS.202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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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리는 정상적인 군사력 건설을 저해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성 부패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시 그 영향은 지대하다. 그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군 사업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리의 원인은 제도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국방비리를 차단하기위해서는 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취약요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리 발생의 제도적 요인을 ‘정보 비대칭 부패’, ‘권력형부패’ 및 ‘실무형 부패’ 이상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비리 유형별 부패 행위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및 행정규칙 개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Defense Corruption(국방 비리) #Information Asymmetric Corruption(정보 비대칭형 부패) #Power Corruption (권력형 부패) #Practical Corruption(실무형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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